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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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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보전 절차 › 제3절 보칙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2조(불복신청)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62 (Appeals against Decisions)

①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1)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court코트 decision디시전 on안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②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judge's저지즈 decision디시전 on안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judge저지 belongs빌롱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③ 제2항에 따른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되는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cedural프r러시저r럴 provisions프r러v비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6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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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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