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2조(불복신청)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62 (Appeals against Decisions)
①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1)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court decision on confiscation preservation or collection preservation.
②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2) A person who objects to a judge's decision on confiscation preservation or collection preservation may request the court to which the judge belongs to revoke or change th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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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