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마약류 감시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17 (Narcotics Inspectors)

①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narcotics나카틱스 inspectors인스펙터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약학 관련 학과 또는 법학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pharmacy-related^f파머시-^r릴레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law-related로-^r릴레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level레^v블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1년 이상 약무(藥務)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t앳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1.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s,핸들러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handle핸들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handling핸들링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2.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handlers핸들러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

3.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exempt이그젬프트 narcotic나카틱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or오 medicines메더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for^f포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exempt이그젬프트 narcotic나카틱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③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ppoints어포인츠 a어 narcotics나카틱스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and앤드 issue이슈 a어 narcotics나카틱스 inspector인스펙터 certificate.서티^f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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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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