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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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ncel캔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ancels캔슬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