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12-2 (Matters to Be Observed by Narcotics Handlers)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Pursuant to Article 38 (3) of the Act, a narcotics handler shall observe the following:
1. 마약류취급자가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할 것.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1. Prepare records of receipt, release, and use of medical narcotics stored, possessed, or managed by the narcotics handler and keep them for two years: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receipt, release, and use of medical narcotics stored, possessed, or managed by the narcotics handler have been reported to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under Article 11 of the Act;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2. Not allow persons other than the narcotics handler or employees designated by the narcotics handler to enter the storage facilities for medical narcotics, inspect the storage facilities at least once a week, and prepare, keep, and retain an inspection log for two years;
3.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Thoroughly guide and supervise employees so that no theft of medical narcotics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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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