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38 (Duty of Narcotics Handlers to Manage)
①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ㆍ감독과 품질관리, 그 밖에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 narcotics manufacturer or narcotics raw material user shall comply with the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regarding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employees engaged in its business, quality control, and other business related to narcotic drugs, psychotropic drugs and exempt narcotic preparations.
② 마약류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narcotics handler shall not sell or use narcotics that have deteriorated, decayed, been contaminated or damaged, or whose use-by date or expiration date has passed.
③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When carrying out his or her business, a narcotics handler shall comply with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event the theft and outflow of narcotics for med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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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