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전문개정 2003.11.17]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