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어 permit퍼밋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f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r오 who후 handles핸들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r오 (3), Article아터클 18 (2) 2, Article아터클 20, Article아터클 22 (1) or오 Article아터클 26 (1);

2.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s애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Article아터클 20, Article아터클 22 (1) or오 Article아터클 26 (1);

3. 제11조의6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중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uses유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ained컨테인드 in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arcotics나카틱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4. 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5) 2, uses유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5.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informs인^f폼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f,어^v브 or오 presents프^r레전츠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excluding익스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pre-announced프^r리-어나운스트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