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83조(등록료의 보전)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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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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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up업 a어 shortfall쇼트^f폴 in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not낫 exceeding익시딩 twice트와이스 the^ð디 unpaid언페이드 amount.어마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