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71 (Ex Officio Examination in Examining Oppositions to Design Registrations after Partial Examination)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In examining an opposition to a design registration after partial examination, grounds not asserted by the design right holder or the opponent may also be examined. In such cases, the design right holder and the opponent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state their opinions on those grounds within a set period.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2) In examining an opposition to a design registration after partial examination, a registered design not covered by the opponent's opposition may not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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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