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70조(심사ㆍ결정의 합의체)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70 (Panels for Examination and Decision)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ㆍ결정한다.
(1) An opposition to a design registration after partial examination shall be examined and decided by a panel of three examiners.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designate the examiners who will form the panel for each opposition to a design registration after partial examination.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designate one of the examiners designated under paragraph (2) as the chief exa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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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