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4조(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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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in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4)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