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or오 the^ð더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samples,샘플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not낫 changed.체인지드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changing체인징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디자인 into인투 a어 stand-alone스탠드-얼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stand-alone스탠드-얼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to인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디자인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3)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changing체인징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to인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full^f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full^f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to인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1.10.19, 2023.6.20>

(4) Amendments어멘드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