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50조(출원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divide디^v바이드 part파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to인투 one원 or오 more모 new누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0>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ivided디^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1 (3) and앤드 (4).

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4).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9, 2023.6.20>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which위치 the^ð더 division디^v비전 is이즈 based베이스트 is이즈 one원 for^f포 which위치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was워즈 claimed클레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51-2, or오 51-3,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laimed클레임드 for^f포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well웰 when웬 it잇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or오 written^r리튼 statements스테잇먼츠 were워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51-2, or오 51-3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which위치 the^ð더 division디^v비전 is이즈 based,베이스트 those^ð도우즈 documents다큐먼츠 or오 written^r리튼 statements스테잇먼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well.웰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3.6.20>

(5) For^f포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laimed클레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51-2, or오 51-3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