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0>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 (1) and앤드 (2),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디자인 for^f포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only온리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design디자인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such서치 a어 design디자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디자인 but벗 only온리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it잇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for^f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디자인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for^f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has해즈 not낫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for^f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bandonment,어밴던먼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f어^v브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only온리 to투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디자인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for^f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디자인 of어^v브 that^ð댓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20>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s디자인즈 similar시멀러 only온리 to투 a어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between비트윈 those^ð도우즈 designs.디자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