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1. A어 design디자인 that^ð댓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mblem,엠블럼 a어 military밀러테^r리 flag,^f플래그 a어 decoration,데커^r레이션 a어 medal메들 of어^v브 merit,메^r릿 a어 badge,배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ark마크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or오 national내셔늘 emblem엠블럼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to투 the^ð더 letters레터즈 or오 signs사인즈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2. A어 design디자인 whose후즈 meaning,미닝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moral모^r럴 sense센스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r오 to투 good굿 morals,모^r럴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order;오더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A어 design디자인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nfusion컨^f퓨전 with위^ð드 an앤 article아터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4. A어 design디자인 consisting컨시스팅 solely소월리 of어^v브 a어 shape셰이프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an앤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