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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1장 총칙

디자인보호법 제22조(절차의 중단)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2 (Interruption of Procedures)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rocedure프r러시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design,디자인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pending펜딩 before비f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be비 interrupted:인터r럽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ent에이전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aking테이킹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dies;다이즈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loses루지즈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take테이크 procedures;프r러시저즈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party's파티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es다이즈 or오 loses루지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어 party's파티즈 trust트r러스트 are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dies다이즈 or오 loses루지즈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a어 party파티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virtuev버추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loses루지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dies.다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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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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