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3 (Taking Over Interrupted Procedures)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Where a procedure pending before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s interrupted under Article 22, the following persons, as classified below, shall take over the procedure: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1. In the case of Article 22, subparagraph 1: the heir, the administrator of the inherited property, or a person who is to continue the procedure by law: Provided, That an heir may not take over the procedure while he or she is still able to renounce the inheritance;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2. In the case of Article 22, subparagraph 2: the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merger or surviving after the merger;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3. In the case of Article 22, subparagraphs 3 and 4: the party who has regained the capacity to take procedures, or the person who has become the legal representative;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4. In the case of Article 22, subparagraph 5: the new trustee;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5. In the case of Article 22, subparagraph 6: the new representative or each party;
6. 제22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6. In the case of Article 22, subparagraph 7: a person who has the same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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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