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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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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 제7장 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49 (Withdrawal of Requests for Trials)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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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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