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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디자인보호법 › 제7장 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34조(답변서 제출 등)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34 (Submission of Written Answers, etc.)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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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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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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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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