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42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1) A어 trial트^r라이얼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through^θ쓰^r루 oral오^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documentary다큐멘터^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oral오^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al오^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be비 held헬드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어 decision디시전 can캔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documentary다큐멘터^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lone.얼론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Oral오^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disturb디스터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good굿 morals.모^r럴즈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hrough^θ쓰^r루 oral오^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set셋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serve서^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m^ð뎀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intervenors:인터^v비너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intervenors인터^v비너즈 who후 appeared어피어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have해^v브 been빈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them.^ð뎀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hrough^θ쓰^r루 oral오^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have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each이치 hearing히^r링 date,데잇 a어 record^r러코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⑤ 제4항의 조서는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5)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write^r라잇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seals실즈 on안 it.잇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Articles아터클즈 153, 154, and앤드 156 through^θ쓰^r루 16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59조ㆍ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7) Articles아터클즈 143, 259, 299, and앤드 36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ials.트^r라이얼즈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8)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oom^r룸 during두^r링 oral오^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