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54 (Titles of Execution for Trial Costs or Consideration)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A final ruling on the amount of trial costs determined by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or on consideration determined by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under this Act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n enforceable title of execution. In such cases, an enforceable authenticated copy shall be granted by a public official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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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