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자(공유인 디자인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where웨어 partition파티션 of어^v브 a어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joint조인트 owners오우너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joint조인트 owner오우너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partition)파티션 was워즈 working워킹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before비^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on안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rtition파티션 of어^v브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have해^v브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auction,악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pay페이 reasonable^r리저너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auction,악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