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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5장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11 (Extinguishment of Design Rights Where There Is No Heir, etc.)

①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소멸된다. <개정 2021.10.19>

(1) Where웨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but벗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eir,에어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신설 2021.10.19>

(2)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liquidation리퀴데이션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if이f프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as해즈 not낫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thatð댓 date데잇 (or,오 where웨어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ffairs어f페어즈 have해v브 not낫 actually액추얼리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ffairs어f페어즈 are아 actually액추얼리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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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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