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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the Dong-Eui University Incident, Article 12 (Bearing of Costs and Payment Procedures)

①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추진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1)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honor아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aying페이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최종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Theð디 Honor아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nalf파이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r오 9.

③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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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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