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the Dong-Eui University Incident, Article 11 (Re-deliberation of Compensation)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 또는 당사자는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회복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 bereaved family or party who objects to a matter decided by the Honor Restor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8 may apply to the Honor Restoration Committee for re-delibera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being served with the authentic copy of the written compensation decision.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재조사하거나 산정방법 등을 재심의하여 보상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pplication for re-deliberation, the Honor Restoration Committee may re-investigate the relevant facts or re-deliberate on the calculation method, etc., and change the amount of compensation, etc.
③ 제2항의 재심의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3) Article 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ervice of the authentic copy of the written re-deliberation decision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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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