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96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4항 또는 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동물보호센터 또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위반행위,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or오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against어겐스트 which위치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or오 38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해당 영업장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3 through^θ쓰^r루 85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severity,시^v베^r리티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Before비^f포 publishing퍼블리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nd앤드 give기^v브 him힘 or오 her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