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과공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llect,컬렉트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every에^v버^r리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hether웨^ð더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may메이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including인클루딩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or오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