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that^ð댓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and앤드 (2)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through^θ쓰^r루 5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가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is이즈 not낫 composed컴포우즈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53 through^θ쓰^r루 5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