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nimals애너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animal애너믈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met.멧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ublic퍼블릭 animal애너믈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stall인스톨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7.7>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n안 users유저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animal애너믈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fferent디^f퍼^r런트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may메이 be비 set셋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animal애너믈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7.7>

(4)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animal애너믈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moothly스무^ð들리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animal애너믈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