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72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72 (Restrictions on Installation of Animal Funeral Facili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제69조제1항제4호의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No animal funeral facility for operating an animal funeral business under Article 69 (1) 4 and no public animal funeral facility may be installed in any of the following areas: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1. Areas falling under Article 17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 다만, 해당 지역의 위치 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2. Areas within 300 meters of a densely populated area of 20 or more households, a school, or any other facility or place where the public frequently gather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recognizes that, considering circumstances such as the location or topography of the area, the function or use of the facility will not be hi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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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