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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동물보호법 제68조(인증의 승계)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68 (Succession to Certific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f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1.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f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ies,다이즈 an앤 heir에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arm;f팜

2.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f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3.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f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erges,머지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② 제1항에 따라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f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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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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