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5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53 (Composition of Ethics Committees)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1.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1.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2.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who후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ethical에^θ씨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s.애너믈즈

③ 윤리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2.

④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4)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no노우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추천 및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recommending^r레커멘딩 and앤드 selecting설렉팅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ransparently트^r랜스페^r런틀리 and앤드 fairly.^f페어리

⑦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ethics에^θ씩스 committees,커미티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terests,인트^r러스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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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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