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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동물보호법 제52조(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52 (Designation of Shared Animal Experiment Ethics Committe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실험시행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hared셰어드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d셰어드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or오 researchers.r리서처즈

② 공용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ㆍ감독을 수행한다.

(2) A어 shared셰어드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1.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 위탁한 실험

1.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shared셰어드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1;

2.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같은 조 각 호의 동물실험

2.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thatð댓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reviewedr리v뷰드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shared셰어드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atð댓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제50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신청한 동물해부실습

3. Animal애너믈 dissection다이섹션 practice프r랙티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4. 둘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험으로 각각의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실험을 심의 및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들이 공용윤리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실험

4.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conducted컨덕티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each이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to투 use유스 theð더 shared셰어드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

5. Other어ð더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2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제51조제4항,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51 (4), 54 (2) and앤드 (3), and앤드 5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a어 shared셰어드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설치,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unctions,f펑크션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hared셰어드 ethics에θ씩스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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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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