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21 (Management of Dangerous Dogs)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The owner, etc. of a dangerous dog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1. Ensure that the dangerous dog does not leave the place where it is kept without its owner, etc.: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dangerous dog of a person who obtained permission to keep it under Article 18, ensure that it does not leave the place where it is kept without the person who obtained the permission or a person with expert knowledge of keeping dangerous dog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2. When going out accompanied by a dangerous dog aged three months or older, put safety devices on it, such as a leash and a muzzle, or use an appropriate carrier that can prevent the dog from escaping,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3. Comply with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o prevent the dangerous dog from harming people or animals.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Where a dangerous dog causes bodily harm to a person,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isolating the dangerous dog, without the consent of its owner, etc.,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to keep a dangerous dog under Article 18 (1) and (2) shall regularly receive education on the safe keeping,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dangerous dog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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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