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keep킵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that^ð댓 is이즈 an앤 animal애너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keep킵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persons퍼슨즈 who후 jointly조인틀리 keep,킵 manage,매너지 or오 protect프^r러텍트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they^ð데이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keep킵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3)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to투 keep킵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ave해^v브 a어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④ 시ㆍ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that^ð댓 keeping키핑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will윌 endanger엔데인저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fuse^r러^f퓨즈 permission퍼미션 to투 keep킵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order오더 that^ð댓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a어 humane휴메인 method.메^θ써드

⑤ 제4항에 따른 맹견의 인도적인 처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46 (1)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umane휴메인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6)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keep킵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including인클루딩 joint조인트 applicants,애플리컨츠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jointly조인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complete컴플릿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o투 have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trained,트^r레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keep킵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