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23 (Purchase of Insurance)
①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The owner of a dangerous dog shall purchase insurance to compensate for damage that occurs if his or her dangerous dog injures or kills another person or an animal.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맹견의 범위,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of dangerous dogs for which insurance must be purchased under paragraph (1), the types of insurance, the limits of compens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 necessary for managing the purchase of insuranc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or request relevant institutions,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related organizations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managing insurance purchases. In such cases, the persons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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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