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7조의3(벌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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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8장 벌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