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개발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1)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orks,워크스 and앤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④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개발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인 국가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orks.워크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making메이킹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⑥ 사업시행자(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6)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deemed딤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together터게^ð더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7) When웬 conducting컨덕팅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making메이킹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