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1)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reached^r리치트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dispute,디스퓻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r오 signatures.시그너처즈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have해^v브 settled세틀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dispute디스퓻 on안 their^ð데어 own온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in인 dispute디스퓻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was워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matters매터즈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issue이슈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r오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Where웨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compromise.캄프^r러마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