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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88 (Corrective Recommendations for Violat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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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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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cepts액셉츠 it,잇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rdered.오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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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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