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other어^ð더 domestic더메스틱 companies.컴퍼니즈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 현황을 국내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as애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11항 단서를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 (1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