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No노우 prosecution프^r라서큐션 for^f포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or오 125 may메이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ferral^r리^f퍼^r럴 from^f프^r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2)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mong어멍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4 and앤드 125,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clear클리어 and앤드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harms함즈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order,오더 it잇 shall섈 file^f파일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ferral^r리^f퍼^r럴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③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3)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facts^f팩츠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ferral^r리^f퍼^r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ferral.^r리^f퍼^r럴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4)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ferral^r리^f퍼^r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not낫 met,멧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file^f파일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ferral^r리^f퍼^r럴 on안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ocial소우실 impact,임팩트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national내셔늘 finances,^f피낸시즈 or오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ferral^r리^f퍼^r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ile^f파일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ferral^r리^f퍼^r럴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6)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withdraw위^ð드드^r로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ferral^r리^f퍼^r럴 after애^f프터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