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23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6.20>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3 through^θ쓰^r루 77, 77-2, 78, and앤드 79;

2.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3.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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