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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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40조,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40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Article아터클 48, or오 Article아터클 51 (1) 1 by바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f이^f프 it잇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and앤드 where웨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harmed함드 by바이 that^ð댓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40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4) Where웨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tortfeasor토트^f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harmed함드 by바이 its잇츠 joint조인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with위^ð드 other어^ð더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