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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군수품의 양여ㆍ대부의 내용ㆍ조건ㆍ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 간에 계약으로써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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