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morial머모^r리얼 Society,서사이어티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lend렌드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Memorial머모^r리얼 Society서사이어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morial머모^r리얼 Society,서사이어티 it잇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렌드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양여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ending렌딩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