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허가)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of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Article 9 (Permiss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ermit퍼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islands아일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s애즈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 산책로,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등을 설치하는 행위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hiking하이킹 trails,트^r레일즈 walking워킹 paths,패^ð즈 roads,^r로우즈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pavilions,퍼^v빌리언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자연생태계등의 연구ㆍ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Acts액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r오 survey서^v베이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3.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의 보수ㆍ개축(改築)

3. Repair^r리페어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4.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damage대머지 or오 alter올터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ime타임 limits리멋츠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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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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