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도시철도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Railway Act, Article 2 (Urban Railway Facilities)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3 (f) of the Urban Railwa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facilities: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1. Facilities used during the relevant project period to process, assemble, transport, or store material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urban railways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2. Access roads, parking lots, storage yards, quarries, and soil disposal sites used in works for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urban railways, and facilities necessary for their installation or operation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3. Equipment used during the relevant project period for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urban railways and facilities for the maintenance, inspection, or repair of such equipment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4. Other facilitie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urban railways, such as urban railway safety-related facilities and informa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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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