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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도시철도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Railway Act, Article 2 (Urban Railway Facilities)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에f프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to투 process,프r라세스 assemble,어셈블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store스토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2.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parking파킹 lots,랏츠 storage스토r러지 yards,야즈 quarries,쿼r리즈 and앤드 soil소일 disposal디스포우즐 sites사잇츠 used유즈드 in인 works워크스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3.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such서치 equipment이큅먼트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4.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s,r레일웨이즈 such서치 as애즈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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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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