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2025.1.31>

(1)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extendable엑스텐더블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9)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is이즈 selected설렉티드 after애^f프터 that^ð댓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issued이슈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or오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le:세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one원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llotment얼랏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not낫 less레스 than^ð댄 30 days데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judges저지즈 that^ð댓 it잇 will윌 not낫 hinder힌더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3)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a어 building빌딩 site사잇 or오 building빌딩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or^f포 allotment얼랏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4) If,이^f프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llotment얼랏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nds,엔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r오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changes체인지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repeat^r리핏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so소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ve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for^f포 allotment얼랏먼트 again.어겐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an앤 allottee얼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allottee's얼라티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allotment얼랏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in인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llottee얼라티 was워즈 selected설렉티드 (for^f포 allottees얼랏티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share,셰어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status스태터스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marriage,메^r리지 or오 divorce디^v보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llotment.얼랏먼트

⑦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분양공고 시 양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조건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7)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buildings빌딩즈 or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6, it잇 shall,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iscriminate인디스크^r리머넛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llotment,얼랏먼트 also올소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r오 land랜드 to투 be비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when웬 giving기^v빙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