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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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2)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needs니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rgently얼전틀리 because비코즈 buildings빌딩즈 are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apse컬랩스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it잇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draft드^r래^f프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with위^ð드 a어 relaxed^r릴랙스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by바이 changing체인징 the^ð더 use유스 zone.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낫 demand디맨드 donation도네이션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zone.존

③ 구청장등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입안하려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large라지 city시티 intends인텐즈 to투 draft드^r래^f프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or오 draft드^r래^f프트 a어 change체인지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it.잇